8.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수도권 23만호와 청년 대출 (2026)

8.13 부동산 대책은 2026년 8월 13일 정부가 함께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에 23만 호+α를 더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입니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은 넓히고 투기성 대출은 조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올해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같은 정책 목적에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마다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이주비 대출과 신축 비아파트 대출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는 2026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규제, DSR 소득산정 변경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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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 23만 호+α에는 신규 공공택지 약 10만 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공개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지구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입니다. 세 곳을 합치면 약 2만7,000호입니다.

나머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7만3,000호 이상은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추가 후보지 이름이 없습니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 최단 착공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와 노원 태릉골프장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나머지 부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일정은 착공 목표이며, 이번에 읽은 공식 자료에는 신규 택지의 분양·입주 일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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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합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전액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 적용하고 10월에 구체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새로 만듭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나머지를 무주택 일반에게 배정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출산할 때마다 연장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무주택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1인 가구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자산은 심사에서 빼고 우선순위·배점 대신 추첨으로 입주자를 고릅니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소득·자산 세부 기준은 2026년 12월 업무지침 개정 때 확정된다고 보도됐으며, 9월 30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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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에 먼저 적용합니다. 공급 규모는 연 3조원이며 2년 한시로 운영하고 2027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기본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p 낮습니다. 저소득 1.0%p, 지방 0.4%p, 신생아 0.3%p 우대를 모두 더하면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2.0%p 낮아집니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입니다.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보도됐습니다. 일부 기사는 최대 80%로만 적었는데, 이는 비규제지역 기준입니다. 비아파트를 사도 생애최초 LTV 우대가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보금자리론과 다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완화는 2026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나이는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며 역시 2026년 10월부터입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2027년 1월 나옵니다.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부부합산)는 집을 세 주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히며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실거주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그 밖의 지역은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무주택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은 약 6만 건, 9조3,000억원 규모입니다. 기존에도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됐습니다.

DSR 소득산정은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소득이 20% 넘게 오르면 최근 2년 평균 소득을, 30% 넘게 오르면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씁니다. 이 변경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이주비 대출 LTV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종전자산평가액과 신축 뒤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LTV 비율 40%는 그대로입니다.

빨리 착공하는 사업에는 혜택을 줍니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안에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올립니다. 매입임대는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하고, 서울·경기 일반사업은 2027년 안에 착공하면 대출이자 1%p를 보조합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 따르면 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풀립니다. 건축면적은 660㎡에서 1,000㎡로, 층수는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어납니다. 건설자금 대출은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금리는 3.5%에서 3.2%로 바뀝니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주택 세제 지원은 2028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안에 처음 사면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의 LTV를 적용합니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 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어납니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공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 과제 21개 중 12개가 8월에 끝났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달라지는 8.13 부동산 대책

23만 호와 13만 호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추가 공급 규모는 수도권 23만 호+α입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제목의 「수도권 13만 호 신속 공급」은 비아파트·민간 공급 개선 항목을 중심으로 다룬 별도 수치입니다.

발표일에 모든 항목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전세대출 보증 제한, DSR 소득산정 변경은 2027년 1월 시작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개정 뒤에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산 적이 있거나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는 비거주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도됐습니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달라지는 8.13 부동산 대책

•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부동산 PF 보증·자금 지원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