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뇌물 공여죄 뜻과 형량
한 줄 답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 공무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 이 공무원은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천100만원과 식사,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 1심은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이 늘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 법률신문은 압수수색 때 부하 직원을 통해 차를 옮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률신문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신문
자주 묻는 질문
뇌물 뜻은 무엇인가요?
뇌물은 공무원처럼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그 직무와 관련해 건네는 부당한 이익을 말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이나 접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물은 영어로 무엇인가요?
뇌물은 영어로 bribe라고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bribery라고 합니다.
뇌물 공여죄 뜻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건네거나 건넬 뜻을 밝힌 사람을 처벌하는 죄로, 형법 제13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뇌물 공여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3조는 뇌물 공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