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과 준비물, 14일 이내·수수료 600원
- 거주지를 이동한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청하며 1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공식 처리 절차
| 공식 처리 단계 | 공식 안내 |
|---|---|
|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에 접속하여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제1항).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비교
|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
|---|---|---|
| 적용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 법적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 등기부에 기재한 날 |
| 전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 비용 | 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전입신고 기한과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이사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한 본인입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도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숙소는 관리자 또는 거주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지와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 관리자가 다르면 전입자 확인과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확인하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방문 신청하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계약증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과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계약 기간 등이 빠진 영수증처럼 완성되지 않은 문서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고, 정정한 부분에는 정정한 글자 수와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종이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전자계약증서를 제외하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한 본인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24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체결했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은 종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방문하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전자계약증서 확정일자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접수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면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발생하지 않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으며, 다시 전입신고해도 새로운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취득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각 권리가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주택 인도, 정확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자주 틀리는 주소 기재 오류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번지와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번지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와 다르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번지와 동·호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번지나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등기부 확인 없이 대문 앞에 표시된 호수만 적으면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없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축 중인 공동주택에 먼저 입주해 현관문 표시대로 신고한 뒤 준공 후 등기부의 동·호수가 다르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히 신고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번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므로 일부를 임차했더라도 지번만 기재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전유부분의 호수까지 적을 의무는 없으며, 실제 임차 부분을 확인할 책임은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에게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와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입니다.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임대차 정보제공 수수료와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도 관련 법령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선순위 유족, 의상자와 선순위 의사자유족도 면제 대상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핵심 정리
- 신거주지에 전입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증서에 신청하면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인적사항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적혀 있고 당사자 서명이나 날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안전한가요?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주소 기재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기재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동과 호수를 빠뜨리면 법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사 > 전입신고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