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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 절차와 홈택스 신청 방법, 부가세 25일

한 줄 답
법인 폐업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접수하고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법인 사업을 폐업할 때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이나 홈택스 신청업무 메뉴에서 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해산 청산 법인은 실질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 승인을 얻으면 365일 이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 폐업한 내국법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 및 세무 처리 절차

공식 처리 단계공식 안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법인 폐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법인은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 창구에 접수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신고합니다.

세무서 창구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항목의 "신청업무"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때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 폐업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로 이동하여 휴·폐업 신고를 접수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법인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휴업(폐업)신고서입니다. 폐업을 결정한 법인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마친 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허가 대상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은 기본 서류와 함께 관할관청의 폐업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의 휴업(폐업)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관련 서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신고 방식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 법인은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허가 업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도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업과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을 비롯한 138개 인허가 업종이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인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통합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쪽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인허가 관할관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두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행정 업무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통합신고를 진행하면 지자체 폐업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 서류를 세무서에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지자체와 세무 관서의 신고가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138개 대상 업종 법인은 시군구나 세무서 민원실 중 편리한 창구를 골라 접수를 진행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 기준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이 폐업할 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폐업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실질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적용합니다. 다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날이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폐업신고 시 무엇을 입력하나요?

국세청 손택스 앱의 휴·폐업 신고 화면에 접속하여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로 선택하면 기본 인적 사항과 함께 신청내용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신청내용 항목에서는 필수 입력 정보로 지정된 폐업일자를 빠짐없이 적어 넣습니다.

사업 양도 사실이 있는 법인은 사업양도구분 항목에서 사업자 또는 개인을 필수 항목으로 선택하고 사업양도내용을 작성합니다.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내 서류를 받을 곳이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서류 송달장소 항목에 주소와 송달 구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폐업일이 미래 시점인 경우에는 해당 폐업일에 맞추어 송달장소가 지정되거나 변경 처리됩니다. 손택스를 통해 접수한 후 폐업일자 정정이나 폐업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되며 6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절차를 완료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지연하면 추가적인 세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인은 폐업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관련 세무 처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핵심 정리

  •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지체 없이 휴업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해 승인을 얻은 경우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국세청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폐업신고를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공동인증서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일자를 잘못 적었을 때 온라인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법인의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외국법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휴·폐업 신고 국세청
  2.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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