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홈택스 신청과 부가세 25일 기한
- 사업 폐업 시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음식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기준이며 명백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 정해집니다.
-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공식 처리 절차
| 공식 처리 단계 | 공식 안내 |
|---|---|
|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신고 절차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서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어디에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는 관할관청 관련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절차를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온라인 폐업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기본 인적 사항과 폐업일자 및 신청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의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로 들어가 휴·폐업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하면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필수 항목인 사업양도 구분과 구체적인 사업양도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서류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받으려면 송달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나 기타 주소로 지정합니다.
폐업일이 미래인 경우에는 해당 폐업일에 송달장소도 함께 지정되거나 변경됩니다. 송달장소를 폐업일보다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화면을 이용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세무서 방문 없는 전자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인허가 업종 원스톱 폐업을 위한 통합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음식업과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을 비롯한 138개 인허가 업종 사업자는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할 때 관할관청과 세무서를 각각 따로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통합폐업신고를 활용하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자리에서 함께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별지 제7호 서식인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두 기관을 모두 찾아갈 필요 없이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한 곳의 민원 창구를 선택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통합폐업신고서 1부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연계 처리가 이루어져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완료됩니다.
해당 제도로 접수 가능한 세부 민원은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챙겨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질 폐업일 기준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기준이 되는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사업자등록상의 날짜보다 실제 영업 활동과 거래를 중단한 시점을 우선하여 원칙적인 폐업일로 적용합니다.
영업을 중단한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공식적인 폐업일로 판정됩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마쳤으나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폐업일 판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폐업일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나누는 핵심 일자가 됩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계산되므로, 실질 폐업일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 기준으로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이며 외국법인은 5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확정됩니다.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를 마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업 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어디서 처리해야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접수한 신고라 하더라도 이미 처리된 폐업을 취소하거나 폐업일자를 정정하는 민원은 온라인 화면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 민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폐업을 취소하거나 기재했던 폐업일자를 수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휴·폐업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지만, 취소 및 일자 정정 업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휴업취소나 휴업기간정정 업무 역시 동일하게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의 일정 변경 또는 취소 처리가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신청업무 메뉴나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인허가 업종도 세무서에서 한 번에 폐업되나요?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접수 후 폐업일자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 화면에서 처리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휴·폐업 신고 국세청
-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