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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서류와 온라인 절차

한 줄 답
폐업하면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휴업·폐업 시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공식 처리 단계

공식 처리 단계공식 안내
관할관청 폐업신고 사실 확인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통합폐업신고서 작성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의 별도 처리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시·군·구 등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업,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 대상은 국세청이 안내한 138개 업종이며, 통합 폐업신고서는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 대상 업종인지와 추가로 필요한 확인 서류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 홈택스에서 휴·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를 선택한 뒤 「휴폐업신고」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손택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휴·폐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손택스 폐업신고 화면에서는 폐업일자와 사업양도 구분을 입력하고, 사업을 양도했다면 양도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업장과 송달받을 장소가 다르면 송달장소도 입력합니다.

휴업·폐업일이 미래인 경우 송달장소가 해당 날짜에 지정 또는 변경됩니다.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화면은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은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처럼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인허가 폐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통합 폐업신고 대상에 138개 인허가 업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이라면 통합폐업신고서인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폐업신고로 접수하면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8개 업종에 포함되는지는 국세청의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닌 업종은 인허가 관할관청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목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인허가라면 해당 허가·등록·신고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폐업 방법과 제출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폐업일은 언제로 정하나요?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정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이므로 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폐업일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폐업일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폐업 후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손택스 폐업신고 화면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기한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손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폐업신고 화면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손택스 폐업신고 화면에서 폐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폐업한 날을 입력합니다.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자를 정정하거나 폐업신고를 취소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구분은 사업을 양도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선택하고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포괄양도·양수라면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양도 내용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와 송달받을 장소가 다른 경우 입력합니다.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상 주소, 기타 또는 해당없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와 우편번호 등 필요한 주소 정보를 작성합니다.

폐업일자가 미래인 경우에는 입력한 폐업일자에 맞춰 송달장소가 지정되거나 변경됩니다. 송달장소를 먼저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폐업신고 화면이 아니라 손택스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화면을 이용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핵심 정리

  • 휴업 또는 폐업하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폐업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폐업신고 확인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1. 휴·폐업 신고 국세청
  2.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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