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서류와 절차, 점포철거비 600만원 (2026)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냅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업종이면 시·군·구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붙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와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폐업하면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거래 상대방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휴·폐업 신고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입니다.

음식업, 이·미용 같은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따로 합니다. 강남구청은 세무서 신고가 구청과 연동되지 않으니 15일 이내에 구청에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 메뉴도 함께 정리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홈택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 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시 전에 등록했다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8항).

휴업은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기준이고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휴업 중 다시 영업하면 홈택스 「(휴업자)재개업신고」로 신고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휴·폐업일 기준

폐업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국세청 예시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 폐업하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 원은 폐업일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기한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폐업한 뒤에도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장부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폐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네 가지를 묶은 사업입니다. 네 가지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수정 공고 기준 지원 규모는 50,250건 내외, 2,139억 원입니다. 점포철거비는 33,000건, 사업정리 컨설팅은 15,000건 내외이고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고릅니다.

점포철거비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가 최대 600만 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자가 최대 400만 원입니다. 공고 표에는 전용면적 3.3㎡당 한도 20만 원 이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빼며,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스스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통 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이미 폐업한 경우),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통 서류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 예정)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이미 폐업),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됩니다.

점포철거비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1차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을 내고, 2차 정산 때 철거업체의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냅니다.

철거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현금 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한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 최근 1년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공고는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수정 공고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는 컨설팅 1월 19일, 점포철거비 1월 28일, 법률자문·채무조정 4월 3일에 시작했고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입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주거용 건축물, 단순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 재창업은 점포철거비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받습니다.

철거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고는 경고합니다. 수정 공고는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한계 기업으로 포착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컨설팅과 점포철거비를 각 3천 명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4월부터).

통신판매업처럼 등록면허세가 매년 나오는 면허는 1월 1일 현재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폐업이 신고돼 있어야 정기분이 비과세된다고 광명시는 안내합니다. 연말 폐업이라면 12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다음 해 세금을 피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수정 공고

• 폐업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두 폐업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국세청
•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국세청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에게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부산 북구 게시)
•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규모는 수정 공고 기준 50,250건 내외, 2,139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부산 북구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