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 138개와 신청 방법 (2026)
- 음식업과 공중위생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시 관할관청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이 함께 접수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통합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처리 절차
| 공식 처리 단계 | 공식 안내 |
|---|---|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
|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통합폐업신고 제도로 한 번에 처리되는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시·군·구 등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하거나 신고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을 포함하여 총 138개 인허가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인허가 폐업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서식 규정인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는 별표3에 명시된 138개 민원 종류를 미리 확인하여 통합 처리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합폐업신고서 서식 작성과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통합폐업신고 대상 사업자는 별지7호서식인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원래 첨부해야 하는 관할관청 폐업 사실 확인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 서식 하나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통합폐업신고서는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두 행정 기관 중 한 곳에만 서류를 접수해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 처리가 한 번에 연계되어 처리되는 원리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낼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방문하기 편리한 시군구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자유롭게 선택해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의 기준일과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 전에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6개월이 될 때까지 거래 실적이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이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산일부터 365일 이내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인정합니다. 사업을 마친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마쳤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폐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폐업 절차를 함께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홈택스에서 휴업과 폐업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를 거쳐 '휴폐업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온라인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휴·폐업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내부의 '신청/제출' 메뉴를 통하거나 '모바일 민원실' 경로를 선택하면 휴·폐업 신고 화면으로 곧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화면에서는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로 선택하고 기본 인적 사항과 필수 항목인 폐업일자를 입력합니다.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사업양도구분과 양도 내용을 적어야 하며, 포괄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넣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서류를 사업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으려면 송달받을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나 기타 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 송달장소 자동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신청이나 취하신청도 가능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화면에서는 이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으며 두 기준 모두 폐업 다음 달 25일을 의미합니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실질 폐업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라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정해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고 세무서나 전자신고를 통해 제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후 취소나 일자 정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모바일 손택스 앱 등으로 폐업신고를 접수한 사업자가 폐업을 취소하거나 입력한 폐업일자를 정정해야 할 때는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수정이 아니라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방문 신고 요건은 폐업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낸 휴업을 취소하는 휴업취소나 일정을 변경하는 휴업기간정정 역시 손택스 온라인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폐업일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취소하거나 폐업일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은 몇 개인가요?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을 포함하여 총 138개 인허가 업종이 통합폐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합폐업신고서는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사업자가 방문하기 편한 한 곳에만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접수한 폐업일자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휴·폐업 신고 국세청
-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