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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각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사건

한 줄 답
헌재는 수사권한 배분 변경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MBC 뉴스
  •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화일보
  • 헌재는 수사권한 배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일보
  • 헌재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내부 사건 처리를 규율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는 무슨 뜻인가요

헌법소원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됐나요

헌재가 수사권한 배분 변경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1.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각하 MBC 뉴스
  2. 수사 피의자가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주장…헌재서 각하 뉴시스
  3. 헌재 “개정 형소법은 ‘수사권한 배분’…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