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조건, 비과세 200·400만원과 3년
-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 과세대상 순이익 중 한도 초과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합니다.
- 한 사람당 1계좌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 세제혜택 요건은 3년 유지이며 3년 전 해지와 납입원금 초과 인출은 세금 처리에 영향을 줍니다.
ISA 과세대상 순이익별 세금 계산 예시
| 손익통산 순이익 | 일반형 200만원 한도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한도 |
|---|---|---|
| 100만원 | 초과분 0원 → 세금 0원 | 초과분 0원 → 세금 0원 |
| 300만원 | 100만원×9.9% → 9만9천원 | 초과분 0원 → 세금 0원 |
| 500만원 | 300만원×9.9% → 29만7천원 | 100만원×9.9% → 9만9천원 |
신청 순서
- 가입 나이·소득 유형·기존 ISA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원하는 거래 방식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 연간 납입 가능액과 3년 유지·만기 날짜를 확인합니다.
- 해지·인출 전에 손익통산 순이익과 비과세 유형을 대조합니다.
ISA는 무엇을 비과세하는 계좌인가요?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계좌의 과세대상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일반형은 계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원금 한도와 다릅니다. 200만원을 넣으면 전액 비과세 저축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계좌 운용으로 생긴 과세대상 순이익 가운데 어느 금액까지 세금이 없는지를 뜻합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상품별 수익만 더하는 대신 계좌 안의 인정되는 손실을 함께 반영하므로 세금 계산에서는 손익통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새로 200만원씩 적용하는 공제와 다릅니다. 계좌의 정산 시점에 계산하는 한도이므로 연간 납입액과 비과세 순이익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누가 가입하고 400만원 한도를 적용받나요?
가입 기본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15세 이상이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민형의 400만원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 법이 정한 소득 구분과 함께 적용 조건을 대조합니다.
종합소득 기준을 보는 경우에도 직전 총급여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와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한 항목만 낮다는 이유로 서민형을 선택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소득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농어민형은 법령이 정한 농어민과 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제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보유한 ISA가 있다면 한 사람당 1계좌 원칙 때문에 새 계좌의 중복 개설 여부도 먼저 확인합니다.
연 2천만원·총 1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SA의 기본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좌에 표시되는 납입 가능액을 확인한 뒤 입금 계획을 세웁니다.
해마다 2천만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남은 한도를 구분해 확인하며 가입 직후 1억원을 한꺼번에 입금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납입한도가 누적되는 기간과 세제혜택을 위한 3년 유지 조건을 구분합니다. 총 1억원 한도라는 숫자가 반드시 5년간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간 납입 가능액을 확인한 다음 계좌의 만기와 앞으로 필요한 자금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계좌를 열어 둔 기간과 매수한 상품의 현금화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사용할 돈의 시기를 따로 확인합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무엇을 확인하나요?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며 일임형은 투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어느 결정을 직접 할지부터 구분합니다.
계좌 유형에 따라 편입할 수 있는 상품과 거래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예금이나 국내 상장주식·펀드 등의 상품이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가능한지 확인하고 상품별 수수료도 함께 비교합니다.
ISA라는 이름이 계좌 안 모든 상품의 원금 보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금과 투자상품의 성격을 나누어 확인하며 예금자보호 적용도 실제 편입상품의 보호 대상 여부에 따라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비교할 때 계좌 관리 비용과 상품 자체의 비용을 구분합니다. 같은 ISA 유형이라도 금융회사와 상품의 조건이 다르므로 계좌 설명서에서 거래·관리 비용과 만기 처리 방식을 함께 읽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과세대상 손익을 합친 순이익이 100만원이라면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 비과세 한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한도를 넘는 금액이 없어 초과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300만원이라면 일반형은 2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 9.9%를 적용해 9만9천원으로 계산합니다. 4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 서민형은 같은 순이익이 한도 이내입니다.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일반형의 초과분은 300만원으로 세금 계산액은 29만7천원입니다. 서민형의 초과분은 100만원으로 9만9천원이며 두 유형의 한도 차이가 이때 드러납니다.
이 표는 ISA에서 과세 대상으로 통산되는 순이익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처럼 원래 과세 처리 방식이 다른 수익까지 모두 같은 세율로 계산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실제 정산내역을 확인합니다.
3년 전에 돈을 꺼내거나 만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일부터 3년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 적용되므로 해당 사유와 증빙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계좌를 유지하면서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 인출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반면 3년 전 납입금 합계를 초과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보므로 수익까지 꺼낼 계획이라면 세금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운용할 계획이면 만기일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연장 절차를 진행하며, 해지할 계획이면 정산되는 순이익과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는 납입액, 출금액, 순이익과 비과세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만기 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도 실제 정산 완료일과 현금화 가능한 날짜를 맞춰 다음 자금 계획으로 이어갑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200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나요?
계좌를 정산할 때 적용하는 과세대상 순이익 한도이며 매년 200만원씩 별도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민형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가요?
현재 법령의 종합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이며 총급여와 소득 유형에 따른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전에 납입한 원금만 꺼낼 수 있나요?
계좌를 유지한 채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원금 초과 인출이나 계좌 해지는 별도 세금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 계좌면 투자금이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보호 여부는 계좌 안 실제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금과 투자상품의 보호·손실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국가법령정보센터
- NABO Focus 156호 ISA 국내외 현황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