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서류,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정정 2일
- 사업자등록 정정 시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에 재교부됩니다.
-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재교부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임차 사업장의 확정일자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도면 1부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별 재교부 처리 기간
| 정정 사유 | 재교부 처리 기간 |
|---|---|
| 업종 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 사업장 이전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 상호 변경 | 신청일 당일 |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전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기본 서식으로 준비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명세와 종업원현황,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작성하는 관련 서식도 확인합니다. 공동사업 여부에 따라 기본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준비합니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포기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 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준비합니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확인하며, 자금 내역을 밝혀야 하는 대상자는 자금출처명세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확정일자 신청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도면은 임차한 사업장의 위치와 사용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 부분 도면, 사업자등록신청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과 확정일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신규 임차에 따른 정정·확정일자 신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정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예상 매출만 보지 말고 사업 내용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와 전문직사업자 등은 이 금액보다 적게 예상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광업과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중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매매업도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하면 도·소매업 전체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도 배제 대상입니다.
전문직사업자도 공급대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약사, 수의사 등이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세무서 방문과 온라인 중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를 이용하며 증빙서류도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일부 항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이 대상이며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을 때 재교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상호 변경이면 신청일 당일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신청일 당일 처리 대상입니다.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상호 변경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재교부됩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필요하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후 재교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호 변경이나 도메인 이름 변경은 신청일 당일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됩니다.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 서류 처리 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됩니다.
공급대가가 10,40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법정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공급대가와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