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홈택스 신청 방법과 부가세 25일 기한
-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즉시 신청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음식업과 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함께 처리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절차
| 공식 처리 단계 | 공식 안내 |
|---|---|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신청하는 메뉴 위치와 경로는 어디인가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가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간 뒤 세부 분류인 신청업무 항목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휴폐업신고를 찾아 누르면 인터넷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인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동일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거나 모바일 민원실 경로를 통해 휴·폐업 신고 화면을 찾으면 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간편하게 폐업 민원을 접수합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 진입하면 기본 인적 사항 아래의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지정하여 신청을 이어갑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도 해당 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포괄양도양수 사업자의 경우 손택스에서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국세청 손택스 앱의 휴·폐업 신고 화면에서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로 선택하면 폐업일자와 사업양도구분을 필수로 입력합니다. 사업양도구분 항목은 사업자와 개인 중 해당하는 대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화면의 사업양도내용란에 양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확인을 거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함께 입력해도 됩니다. 두 가지 입력 방식 중 거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여 입력란을 채웁니다.
사업양도내용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뒤에는 확인 항목을 눌러 입력을 마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인 사업양도구분과 사업양도내용을 올바르게 등록해야 모바일 폐업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인적 사항 입력만으로 포괄양도양수 관련 내용을 간편하게 입력하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폐업 후 송달받을 장소를 사업장 주소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나요?
사업장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서류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 화면의 서류 송달장소 입력란을 활용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항목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타, 해당없음 중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타를 고른 뒤에는 우편번호 검색을 거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건물명 및 기타주소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거주지를 옮겼을 때 서류 수령지를 함께 변경하고 싶다면 주소이전시 송달장소 자동이전 항목을 여 또는 부로 지정합니다. 상세 주소의 호 정보에 이미 층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층 정보를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입력 항목을 형식에 맞추어 채우면 폐업 이후에도 세무 관련 우편물을 원하는 장소에서 분실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폐업일이나 휴업시작일이 미래 날짜라면 해당 일자가 되었을 때 송달장소 지정 및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폐업일보다 앞서 서류 송달장소를 먼저 지정하거나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화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이 필요한 시점과 신고 일정에 맞추어 지정 방식을 선택하면 필요한 안내문을 안전하게 전달받습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같은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청에도 따로 가야 하나요?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래 절차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와 세무서를 각각 찾아가 별도로 민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을 포함한 138개 인허가 업종은 두 기관을 각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인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작성한 통합폐업신고서는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서나 지자체 중 접근하기 편한 기관을 선택해 한 번만 신고서를 내면 두 민원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적용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을 확인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함께 접수하면 폐업신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확정신고와 폐업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폐업일 기준은 언제로 보고 잘못 신고한 일자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약 실제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처리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이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폐업일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여야 해당 기준에 맞게 처리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폐업신고를 마친 뒤 폐업일자를 잘못 입력했거나 폐업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 화면에서 변경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업취소나 휴업기간 정정 역시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를 원칙으로 운영하므로 해당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후 취소나 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에서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폐업취소나 일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기한인 다음 달 25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게 인허가증이 있는 업종도 홈택스에서 한 번에 폐업되나요?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가 함께 종결됩니다.
폐업 후 국세청 고지서나 우편물은 어디로 받게 되나요?
손택스나 홈택스 폐업신고 시 송달받을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나 기타 주소로 지정해 우편물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휴·폐업 신고 국세청
-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