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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

한 줄 답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이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은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지원 요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받습니다.
  • 의료지원은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원칙입니다.

지역별 일반재산 기준금액

지역기준금액
대도시2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1억 3천만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 곤란을 겪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우선 지원을 진행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제공되는 지원은 금전이나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민간단체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지원 항목에는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을 보조하는 생계지원, 질병과 부상에 대응하는 의료지원, 임시 거처를 돕는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교육지원, 해산비와 장제비 등 그 밖의 지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적 급여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상담과 정보 제공 같은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단기 지원이 원칙이어서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진행됩니다. 지급된 긴급지원금과 현물은 생계유지 목적 외 용도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이면 대상이 되나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상황이라면 긴급지원대상자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사고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위기상황은 질병과 부상 외에도 다양한 생계 위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해진 때에도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나 가스 공급 중단,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장기 체납,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단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난민 인정을 받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위기상황에 처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92만 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87만 1,054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우선 지원을 진행한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빼서 산정합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1인 가구는 856만 4,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019만 9,000원 이하, 4인 가구는 1,249만 4,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마다 96만 원씩 추가되며,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은 가구 단위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생계와 안정을 돕기 위해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처럼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급여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 내용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의료지원은 가구 단위 지원 원칙에서 벗어나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개인 단위 지원을 적용합니다.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당사자 개인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달리 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료지원 외에도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에 속하는 해산비 및 장제비 역시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가구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어디에 긴급복지를 요청하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졌다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나 관할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와 관할 지자체에서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초기상담을 실시합니다.

초기상담이 진행된 뒤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지원요청 목록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거주지를 찾아 위기상황을 살피도록 조치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한 후 현장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먼저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에 대한 알림은 전산시스템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인이나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책무를 집니다.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절차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

지원 후에는 어떤 심사가 이어지나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을 확인하여 먼저 지원을 결정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는 사후에 진행하는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서를 작성해 위기상황을 확인하면 시·군·구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시점에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우선되며 정밀한 자격 심사는 지원 이후 절차로 넘겨집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는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가 이어집니다. 사후조사 단계에서는 지원 당시 확인하지 않았던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공적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적정성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거나 적정하게 지원을 종료합니다. 반면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면 지원받은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상황에 따라 환수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지원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가구 소득을 보나요?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의료지원은 가족 모두에게 지급되나요?

긴급지원은 가구 단위가 원칙이지만 의료지원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2. 긴급복지지원 > 생계지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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