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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과 금액

한 줄 답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녀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기준

구분계산 기준상한액하한액
최초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250만원50만원
나머지 단축분월 통상임금의 80%160만원50만원
1개월 미만 지급대상 기간산출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사용 일수를 곱함해당 없음해당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요건에 맞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보다 적게 줄이거나 35시간을 초과하는 방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축을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가입 조건이 필요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더라도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에 미치지 못하면 이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단축을 시작한 뒤 새로 쌓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가입 조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단축 기간이 여러 달이면 각 달의 급여를 정해진 기한에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신청기간 안에 있더라도 월별 신청 기한은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기보다, 각 달에 사용한 단축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금액은 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기준금액에 실제 단축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보다 적으면 실제 단축한 시간만 계산에 넣습니다.

최초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하며, 나머지 단축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전액 기준, 그 이후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급여 대상 기간이 한 달보다 짧으면 계산된 월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 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는 급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입니다.

최초 신청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준비하면 됩니다.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단축 기간에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합니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므로 해당 월의 단축분에 필요한 자료를 월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급여가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날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을 받으면 취업한 기간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취업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발생한 뒤 처음 제출하는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을 해당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합산했을 때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단축 기간에 통상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인상일 전날까지는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인상일 이후에는 인상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통상임금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50만원이고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본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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