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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취소 사유 7가지, 사업비 환수까지 (2026)

한 줄 답
서류 허위, 보조금 횡령·유용, 자부담금 미납, 공급기업 유착 등 7가지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는 선정 후에도 7가지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명시합니다.
  • 신청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선정 후에도 취소됩니다.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취소됩니다.
  • 공급기업 등과의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취소됩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취소 7가지 사유 (2026)

번호선정취소 사유
1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신청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3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4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공급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6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7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취소란 무엇이고 사업비 환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src 2)는 지원 배제 조항과 별도로 '선정취소' 조항을 명시합니다. 지원 배제는 신청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선정취소는 심사를 통과해 선정된 이후에도 일정 사유가 확인되면 그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공고는 '선정된 후에도 취소 가능'이라고 명시하며 7가지 사유를 열거합니다. 선정 전 배제 사유와 달리, 선정취소는 협약 체결이나 사업비 집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선정통보를 받고 사업비 일부가 이미 지급된 상태라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이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이 구조에서 사업비 환수가 연결됩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해당 선정을 근거로 집행된 국비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공고는 국비 지원 비율을 구입형 기준 일반 50%, 우대 60%로 정하고 있으며, 집행된 금액은 선정 취소 시 환수 대상 사업비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선정 전 단순 탈락과 달리 선정취소는 이미 지출된 비용의 반환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재정 위험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자격 미충족과 서류 허위 기재가 취소 사유가 되는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src 2)의 선정취소 조항 1번은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어야 합니다. 심사 통과 이후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은 취소됩니다.

2번 사유는 '신청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공고는 신청서 기재내용이 선정평가의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하며, 동일·유사 내용의 반복 기재나 외부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출하면 불성실 기재로 탈락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허위 기재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선정된 후에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src 3의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신청제외 조항은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신청제외 사유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 시점의 자격 요건이 사후에 거짓이거나 결격으로 확인되면 선정취소와 사업비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보조금 횡령·편취·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src 2)의 선정취소 조항 4번은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 착오나 절차 미이행과 달리 고의성이 전제된 행위를 별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이미 지급받은 국비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행위이며, 편취는 허위 신청이나 조작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유용은 지원금을 지정된 기술 도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고는 이 세 가지를 취소 사유로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선정 이후 어느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 전이나 사업비 집행 중, 또는 집행 완료 이후에 고의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며, 집행된 국비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공고는 국비 지원 비율을 구입형 기준 일반 50%, 우대 60%로 정하고 있어 환수액은 집행된 국비 해당분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자부담금 미납과 사업 고의 지연도 취소 대상인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src 2)의 선정취소 조항 3번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자부담금은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소상공인 본인 부담 금액으로, 구입형 일반 기준 총 구입비의 50%가 해당됩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선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6번 사유는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3번이 자부담금 미납을 포함한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부진 전반을 포괄한다면, 6번은 소상공인이 의도적으로 일정을 끌어 공단 지정 기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두 조항의 차이는 고의성과 규율 대상 행위에 있습니다. 3번은 고의성을 명시하지 않으며 자부담금 미납 등 귀책사유로 인한 부진 전반에 적용됩니다. 6번은 '고의로'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의도적 지연 행위에 한정합니다. 두 사유 모두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집행된 국비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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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유착·페이백·대리신청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src 2)의 선정취소 조항 5번은 '공급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공고는 신청 단계에서도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공급기업 및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를 지원제외 사유 7번으로 별도 규정하며, 대리신청은 신청 단계에서 즉시 배제되고 사후에 발견되면 선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업신청 간편가이드(src 7)는 최종 확인 사항으로 '대리신청, 대리작성, 페이백·자부담금 대납 등 부당거래는 금지됩니다'를 명시합니다. 페이백은 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이며, 자부담금 대납은 공급기업이 소상공인 본인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입니다. 두 행위 모두 실질 자부담 없이 국비 지원분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구조를 만들므로 유착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고는 신청서를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외부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출하면 불성실 기재로 탈락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급기업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번 취소 사유는 선정 이후 어느 단계에서 유착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적용되며, 선정이 취소되면 집행된 국비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세금 체납·참여제한 제재 상태에서 선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공고(src 3)는 신청제외 대상 ③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를 명시합니다.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④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중기부 외 다른 부처 사업에서 받은 참여 제한도 해당될 수 있으며, 제재 기간이 신청일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src 3)는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③·④ 사유는 신청 단계에서 즉시 배제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심사를 통과해 선정된 이후 사후 확인으로 해당 사실이 드러나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이미 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된 이후라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집행된 사업비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1_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수정).pdf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지원사업 선정 후 취소되면 받은 사업비를 돌려줘야 하는가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는 '선정된 후에도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집행된 사업비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자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되는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공고에 명시됩니다.

공급기업에서 페이백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급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스마트상점 신청 간편가이드도 '페이백·자부담금 대납 등 부당거래는 금지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세금 체납 상태에서 선정되면 나중에 환수되는가

국세·지방세 체납 규제 중인 경우는 신청 자체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후 확인되면 탈락 또는 선정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2.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별첨 지원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3.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4. 1_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수정).pdf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5. 251229_2026년_소상공인_지원사업‧융자_통합_공고_AI‧디지털_전환_중심,_성장단계별_맞춤_지원_확대(소상공인정책과).pdf 중소벤처기업부
  6. [별첨1]_소상공인통합공고_지원사업공고문.pdf 중소벤처기업부
  7. [별첨2]_소상공인통합공고_융자공고문.pdf 중소벤처기업부
  8. ★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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