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 회사, 직장가입자 자격과 14일 신고 (2026)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는 M건강보험 앱 팩스 발송 또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7가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제외 대상 | 조건 |
|---|---|
| 일용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현역병 등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 보수 없는 선출직 공무원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 비상근 근로자·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 비상근 교직원·시간제공무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 소재지 불특정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도 직장가입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 조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에 재직하는 것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매월 보수를 받지 않는 선거 당선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곱 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첫 번째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여러 공사현장에 걸쳐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12461)가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도 제외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도 제외 대상입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나머지 제외 대상입니다.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직장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은, 건설업체가 여러 공사를 수급하여 일용근로자를 각 공사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한 경우, 하나의 현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개별 공사현장 단위가 아니라 동일 건설업체와의 고용관계 전체를 기준으로 고용 기간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같은 업체에 소속되어 1개월 이상 고용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서식).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요건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후단).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자격 취득 신고와 변경 신고 모두 기준일로부터 14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바일로 회사에 팩스 발송할 수 있나요?
M건강보험 앱의 제증명서 팩스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격득실확인서를 포함한 5종의 제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팩스 발송이 가능한 5종은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입니다.
발송 후에는 앱의 팩스발급 처리결과 메뉴에서 본인이 발송 요청한 팩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증명 팩스발급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쪽으로 팩스를 보낸 경우에는 공단 수신 팩스 조회 기능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의 개인 민원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이용해 PC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긴 뒤 M건강보험 앱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앱에 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자격득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나요?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전자문서지갑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전자문서지갑이 활성화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전자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며, 앱에서 해당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또는 QR코드를 확인한 뒤 전자증명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전자문서지갑 메뉴의 받은증명서에서 수신된 전자증명서를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발급 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블록체인 보안과 시점확인기술이 적용되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M건강보험 앱 제증명서 팩스발송 서비스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포함한 5종을 제출기관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하여 전자문서지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입사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언제 생기나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자격을 얻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이었던 사람 등 일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자격을 얻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M건강보험 앱에서 제출기관 팩스번호로 발송하거나,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정부24 전자증명서 13종으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